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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문제는 정치야 바꿔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10.25 경제위기? 문제는 정치야. 바꿔라! by 스윙보이
세간의 널리 퍼진 오해 혹은 오류 중의 하나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 있다는, 분리돼야 한다는 거다.

경제를 논하고 문제를 풀 때, 정치를 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무식'에 가깝다.
거의 모든 경제현상이나 경제적 사건은 정치와 관계를 맺고 있다.
 
앞선 언급한 장하준 교수도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언급했다.
사회적 개선을 위해 우리는 (정치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블로그든 선거든, 어떤 형태든, 각자가 의사를 표시하고,
작은 힘이라도 하나둘 모여야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의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1월, 김광수 소장의 강연에 다녀온 기록이다.
부디, 정치와 경제를 캐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자.
그건 경제 쥐뿔도 모르는, 무식한 MB적 사고다.

=================
  

경제위기? 문제는 정치야. 바꿔라!
[현장취재] 『경제학 3.0』 저자 김광수


과문하지만, 내가 아는 경제학은 이렇다.


“의식주 생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삶과 연관된 기본에 대한 이야기.” (김수행 마르크스경제학자)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라면 먼저 쓰러져가는 빈민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앨프리드 마셜 영국 경제학자)
“경제학의 목표가 많은 사람을 좀 더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 먼저 가난한 이들을 보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 교수)

물론, 학교에선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 지금-여기의 현실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누구나 경제학을 입에 올리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 보통 사람의 일상에 경제학이 파고들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경제학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 이상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것을 보통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국가 최고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자는, 어째 부자들의 자산증식과 토건에만 공을 들이니, 어떻게 보통사람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소수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p.78)

경제학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화폐로 계산되는 수치에 매몰됨을 뜻하지 않는다. 경제가 다른 정치나 교육문제 등과 분리해서 작동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경제학자가 때론 교육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다. 경제는 그만큼 모든 것과 잇닿아 있고, 특히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나, 경제(학)를 모르오’라고 커밍아웃하는 거나 다름없다.

『경제학 3.0』(김광수 지음|더난출판 펴냄)은, 경제 혼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경제적 현상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에 지난달 27일, 롯데시네마 영등포관에서 열린 작가와의 만남, ‘아름다운 책 人터뷰’에 김광수 소장이 독자들을 만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젊은 세대에 가슴 아파한다는 그는,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 여기의 우리가, 경제학을 어떻게 현실과 연결시켜야할지 단초가 있을 것이다.

교육과 일자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김 소장은 우선 교육문제부터 꺼냈다.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만신창이다.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교육문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한숨 돌려야 할 때임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 네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교육문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문제임을 강조한다. “주택(집)문제, 의료, 노후 등 전반적인 문제 모두, IMF를 겪으면서 휘청하고 그 후로 10년이 지났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되고 있다. 왜 그런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해결해줄 수 있느냐, 기존 정치권이 해결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자식 세대에게 물려준 것이라곤 부동산 투기와 엄청난 가계 부채뿐이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산적인 경제를 만들어주기는커녕 거품 경제로 그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뿐이었다.”(p.234)

정치인과 관료에 의해 넝마가 된 여러 문제들. 우리는 선거 등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진짜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런 것 상관없이 이념적 잣대로만 그들을 호명한 것일까.

“일자리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채워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이정도 온 것은, 40년에 걸쳐온 결과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단지 임기만 채우면 어떻게 되겠나. 그럼 말할 필요도 없다. 엉망진창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되지 않았나 싶다. 교육은 지속돼야 할 문제다.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정권과 상관없이 전문가들을 모아 합의를 이루고 정책을 시행해야 조금씩 풀려나갈 것이다.”


그는 지금의 교육문제 해결방안도 어이없음을 부연한다. 자율화란 명목으로 중요한 교육문제를 각 자치단체 단위로 풀어놓고, 사학에 교육이 사적재산임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그는 되묻는다.

“교육이 사적 재산인가? 아니지 않은가. 교육문제로 전국민이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데, 다른 나라 같았으면 국가가 특단의 조치를 했을 거다. 국가의 장래가 흔들릴 정도지 않나. 사학이 마냥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말도 안 되는 정치이념이 들어오고. 사학들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시비고 간섭이냐’ 이거 아니냐. 시간이 갈수록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날 거다. 백년대계라는 말은, 교육제도를 잘 만들면 효과가 100년이 가지만, 잘못 만들면 부작용도 100년이 간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렇게 명백하게 악화되고 있다. “개인의 생각으로 손을 대면 그 다음 정권을 잡은 이도 같은 생각으로 손을 댄다. 그러면 개똥철학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힘들어진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론을 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경영해온 기존 정치권은 실패했다. 10년에 걸쳐 두 번씩 기회를 줬는데 결과를 못 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실패하면 망하고 잘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고,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대가는 여러분이 뒤집어쓰고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경영해선 안 된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정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도,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모두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 어떤 정당 또는 대통령이 어떤 교육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p.237)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김 소장이 가진 국가 운영론은 이렇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올바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즉,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다. “지난 20년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20~40대에는 보석 같은 인재가 많다. 안타까울 지경이다. 그런 인재들에게 기회를 줘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들을 통해 새판을 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지금 20~40대의 어리석음도 꼬집는다. “유권자 분포를 보면 전체의 75%가 20~40대다. 그럼에도 50대 이상 15% 정도의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교육, 일자리, 집, 결혼 등을 50대 이상에게 해결해달라는 거지. 자신들의 문제를 갖고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선 죽네 사네 얘기하고 있다. 시켜놓고 못하면 갈아 치워야한다.”

그렇게들 입에 올리는 경제위기의 근원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다. “사람뿐인 경제에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은 오직 사람과 지식과 시간뿐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사람은 아파트보다도 못한 똥값으로 떨어졌고, 지식은 기술 벤처를 통해 발전할 수 없으며, 시간은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이며, 이를 조장하고 선동한 무능하고 무지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 근원인 것입니다.”(p.17)

백마 타고 온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김 소장은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지금의 정치권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돼 있다. 분명한 것은, 엉터리 같은 사람을 또 시켜선 안 된다는 거다. 자식세대들이 조금이라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없다. 시간적 여유도 없다. (문제해결을) 시도할만한 돈이 없다. 이미 국가가 빚 투성이다. 2007년 국가 예산이 235조였는데, 현 정부 출범이후 3년 동안 예산이 150조나 늘어났다. 공식적인 수치만으로. 비공식적인 것도 있을 거다. 150조가 어느 정도냐면, IMF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160조였다. 그런 돈을 집권 3년 만에 쏟아 부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다. “일반인들이야 무식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집단으로 무식하면 나라를 말아먹는다. 무식한 데는 약도 없다.”(p.59)

그의 일갈은 계속 된다. “민자 사업도 실은 다 빚이다. 4대강 사업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는데, 다 보이지 않는 빚이다. 아무리 잘 하자고 해도, 지금 질러놓은 빚 갚느라 정신없을 거다. 못 갚는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나만 어떻게 돈 좀 벌 수 없을까, 어떻게 취직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취직한다손 몇 년을 근무할 것 같나.”

책에서도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정치 후진국일수록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비이성적인 도박식 정책 남발로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한국 정부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차근차근 모색하기보다는 ‘4대강 사업’이라는 한탕주의 정책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저하와 실업난, 양극화와 같은 경제 구조적 문제들이 해소될 리 만무하다.”(p.27)

문제는 정치다! 바꾸자!!

구조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일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경제시스템이 운영되려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즉, 올바른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운영과 경영을 맡겨야 한다. “올바른 경제 정책이란 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이며,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순응적인 정책을 말합니다. 반대로 나쁜 경제 정책이란 경제 구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관습과 경험에만 의존하여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도 역행하여 거꾸로 가는 정책을 말합니다.”(p.5)

김 소장은 성장잠재력에 대한 강조도 덧붙인다. “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성장잠재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의 책무다. 사실 성장률을 올리는 건 간단하다. 돈을 쏟으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은 지표상 올라간다. 물론 그것은 임시방편의 땜질이지, 일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건 국가정책이 아니고, 국가운영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참을 것을 참으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도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 재산이냐 아니냐, 물려줘야 한다 아니다, 가 왜 중요하나. 공정한 룰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GDP 성장률은 분기 내지는 1년 단위의 경제 활동에 관한 단기적 개념일 뿐이다. 오히려 장기적 경제 발전의 개념에 가까운 것은 GDP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p.44)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이 먹고 산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 “기업한테 다 쏟아줬더니 경제위기 전후가 어떠냐.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어딨냐. 지금, 가동률은 역대 최고고, 지표상으로 최호황 상태다. 실업률도 통계지표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일자리 때문에 왜 난리냐.”

김 소장은 ‘바꿔. 바꿔!’를 외쳤다. “더 이상 이런 것을 놔 둘 거냐. 다음에도 그 사람들 시킬 거냐. 바꿔야 한다. 바꾸면 금방 변할 수 있다. 우리 20~40대에 똑똑한 사람이 많다. 늙은 양반들 왜 죽을 때까지 난장판 치게 놔 두냐. 넓은 의미에서 우리 20~40대가 자신이 주인이 돼서 국가를 경영한다면 확실히 바뀔 것이다.”


자식을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이라고 쓰고, 사육이라고 읽는)을 강요하고, 일자리 창출이랍시고, 삽을 쥐어주는 국가의 미래? 단언건대, 없다. 김광수 소장의 이날 강연 핵심은 ‘깨어있으라, 그리하여 바꾸라’가 아닐까. 문제는, 정치다. ‘경제가 정치와 무관하다’는 인식은, 정치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 노회한 자들이 주입한 수사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며, 엉터리가 판을 치는 사기극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 자신이 곧 정치의 주인공이자 최종적 투표권을 지닌 진정한 권력자인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일반 서민이 주인공인 생활 정치라고 생각한다.… 생활 정치에의 자유로운 참여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일반 서민들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p.239)

그리하여, 경제학의 임무와 고민의 핵심에는 이것이 있다고 하겠다. 당신의 생각과 실천이 우리에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21세기 지식정보화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여야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가 정치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pp.257~258)

참고로, 김광수 소장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인터넷카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통하면 되겠다.

[예스24 채널예스 기고원문]

Posted by 스윙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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