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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10.25 '외국인노동자' 아니죠~ '이주노동자' 맞습니다~ by 스윙보이
'외국인노동자'보다는 '이주노동자'가 더 적합한 이유.

외국인노동자는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에서 온 노동자"를,
이주노동자는 "노동하기 위해 생활 터전을 옮긴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라는 국적의 차별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명칭 대신
노동자라는 동질성에 주목하고,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던 곳을 옮겨가며
노동한다는 이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 <씨네21> 620호 '이주노동자영화제를 가다' 중에서 -


나도 이주노동자다.
생활 터전을 타국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노동의 터전을 옮겨가며 노동하고 있다. ^^;

그래서,
어디에서 오건, 국적이 어떻건, 우리는 '노동자'라는 테두리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 역시, 여기에 살아온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는 것이,
올바른 태도겠지만, 말그대로 그건 '환상'이고.

그저 작은 부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외국인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주노동자'에 익숙하면 좋지 않겠나. 뭐, 입이나 손에 익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런 맥락에서 더 나아가자면,
나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지지한다!

..."고용허가제는 말 그대로 고용주에게 모든 허가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고. 모든 권력이 고용주에게 있으니까 노동자는 노예와 마찬가지예요."...

무슨 차이냐고 물을지 모르겠으나,
제도의 주체가 누구냐, 법 규율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는 실로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고용주 위주의 제도로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허가제는 노동자에게 집중한다. '고용할 권리'가 아닌 '노동할 권리'. '노동권의 보장과 체류자격·기간'이라는 현실적 주제에서도 노동허가제가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쓰잘데기 없는 갈등과 차별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 고용허가제를 넘어 노동허가제로

Posted by 스윙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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